양식 민간투자 활성화, 수산물 수출 25억불 돌파 목표
해양생태계 보호 강화 … 중국 불법조업 차단 해양주권 강화
해양수산부는 올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양식산업을 규모화시키고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로 수산물 수출 확대 등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강력 추진한다.
또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해양안전 관리체계 고도화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해양영토 주권을 보다 강화하고 세계수산 대학 유치 등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에 나선다.
해수부는 지난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정부업무 합동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해수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창출과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 아래 △양식산업 규모화,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등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선박평형수, 마리나 등 해양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해양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해양영토 주권강화와 세계수산 대학 유치 등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국적선대 확충, 부산항 위상강화 등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등 5대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해양르네상스 실현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부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바다에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음 부문별 주요 추진계획이다.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성과 확산
해수부는 민간투자 유치, 내수면 양식업 육성 등으로 양식산업의 규모를 키워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연어, 참치 등 고급 어종 양식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을 허용하고 어촌계와 수협에만 발급되던 어업면허를 어업회사법인에게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기업 진출과 관련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또는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초과 기업의 양식업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외해양식장의 규모를 20ha에서 60ha로 확대하고 기업인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미래양식투자포럼을 본격 운영해 양식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에 힘쓰기로 했다.
명태 완전양식기술 성공에 힘입어 인공종자 100만마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지난해 첫 출하에 이어 올해 500톤을 목표로 안정적인 양식 연어 출하를 추진키로 했다.
내수면 양식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친환경 양식단지 2개소 완공,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한강·낙동강 등 5대강 인근 유휴농지 25만ha에서 지역별 토속어종을 양식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로 수산물 수출 25억불을 달성시키기로 했다.
이에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수산물 수요 증가에 맞춰 건강기능성 수산식품과 중국·할랄 시장을 겨냥한 현지 특화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통합 수산물 수출브랜드인 K-FISH를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에 등록해 우리 수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보하고 미국·일본·동남아 등에 수출지원센터 4개소를 신설해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연근해 어업관리 틀을 60여년 만에 전면 재편하고 어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안과 근해어업을 기존의 톤수를 구역(zoning)기준으로 구분하는 등 어업관리 틀을 전면 재편해 조업구역 중복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어선 등록기준을 톤수 기준에서 길이 기준으로 재정비해 어선 안전과 어업인 복지 증진에 노력키로 했다.
그동안 톤수제한으로 어선원 안전·복지 공간 확충을 위한 현대화에 제약이 있으며 동일 톤수에서 길이(길게), 깊이(낮게) 편법개조로 복원성 저하 등 어선안전을 위협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연간 약 4만4000톤씩 버려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어구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어구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목망 사용 허용 어종을 제한해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로 했다.
이밖에 1500톤급 대형 수산자원 조사선을 추가로 건조해 과학적 수산자원관리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어촌·어항에 특색을 입혀 관광 명소화 하기로 했다.
기존 어항에 관광과 휴양, 낚시 등의 기능을 추가한 ‘다기능 어항’ 10개소를 개발하고 각 어촌마을의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어항’ 4개소 만들기 사업도 진행키로 했다.
어촌의 경관과 문화를 활용한 ‘10대 명품 어촌테마마을’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어업 외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올해 5월부터 대상지를 선정하고 경관정비와 시설조성을 시작해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과 같은 명품 관광지로 만들기로 했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해수부는 국제적인 선박안전과 환경관련 규제 강화를 기회로 삼아 해양수산 신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오는 9월 선박평형수 협약 발효에 따른 40조원 규모의 선박 평형수 처리시장 창출에 대비해 올해 처리설비 수주액 3000억원 달성, 20년까지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 결정에 따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차세대 해양안전관리체계(e-Navigation)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구축하기 위한 시험망을 구축키로 했다.
◆해양사고 예방·해양환경 관리 강화
해수부는 첨단 기술과 결합해 해양안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전한 어항과 항만을 만들기로 했다. 연안여객선 사고 발생 시 대피경로를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올 하반기에 구축하고 국가어항 시설의 내진 성능도 집중 개선키로 했다.
또 해양공간계획을 시범 수립하고 우리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어업용 폐스티로폼 등 해양플라스틱 유입을 막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갯벌을 보존하기 위해 현재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순천만과 태안 근소만 외에도 서천 유부도, 고창 곰소만, 서산 고파도, 강화 모도 등 4개 지역에 대해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주권 강화
해수부는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부터 우리 바다와 어업인을 지키는데 주력키로 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500톤급 국가 어업지도선 4척을 신규 건조해 내년에 투입할 계획이며 제주와 남부해역에서의 불법어업을 단속할 남해어업관리단을 오는 5월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0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중국어선 입어규모 감축,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중국 해경정 상시배치, 승선조사 방해시설 설치 시 처벌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세계수산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한-FAO 파트너쉽 협정을 체결하고 9월부터 석사과정 30명 규모의 대학원 과정을 부산 부경대에서 시범 개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