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북측수역 입어 추진 18
현황·문제점 2007년 12월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에서 ‘북측 동해수역 남측어선의 입어사업’ 등 합의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추진이 중단돼 있는 상태다.
동해 북측수역에 제 3국 어선조업시 회유성 어족자원 고갈과 남측 어선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동해 북측수역 어업자원 이용과 개발권 선정 대책이 필요하다.
추진방안 2007년 남북간 합의한 수산협력사업중 호혜적인 사업으로 ‘동해 북측수역 입어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동해 북측수역 입어사업을 통해 제 3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와 남북간 공동자원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추진계획 동해 북측수역 입어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 관계 개선시 남북 수산당국간 실무협의를 추진한다.
국제어업교류센터 설립 19
필요성 국내 어선원 수급난에 따라 많은 외국인을 어선원으로 고용하고 있으나 미흡한 기술 수준과 언어·문화 장벽 등으로 작업 능률에 한계가 있다.
향후 외국인 어선원 증가가 예상되나 국내 적응을 도와 줄 교육기관은 전무한 상태다. 동남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도서국(PNA 8개국 등)과의 기술 연수 등을 통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수산인력개발원, 해양수산연수원, 부경대 등에서 산발적으로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기대효과 G20 회의 유치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어업분야 교류 가능성이 있다. 또 어려움에 봉착한 국내 어선원 수급난 완화를 통한 어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도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로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추진계획 가칭 ‘국제어업교류센터’를 설립, 유치한다.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동남아, 아프리카, 남태평양 등 개도국에 대한 어업교류 목적의 국제어업교류센터를 설치한다. 외국 어선원·어업인에 대한 각종 수산기술 장·단기 교육연수과정·시설 마련, 고위 수산정책 연수와 양식기술 교육을 병행한다. 수산기술 실험실습은 수산과학원, 부경대 등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