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산물 임의상장제를 의무상장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활발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 여론을 적극 수렴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 ‘신수산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수산물위판제도 개선에 대한 토의를 벌였다.
이날 수산물 의무상장제 전환을 요구하는 어업인들과 전문가측은 “현재 임의상장제로 인한 조합경영에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통계의 정확성을 통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은 현행 임의상장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외국의 수산물 위판제도, 위판율 증대를 위한 추가 방안, 의무상장제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무상장제 전환에 다소 신중한 입장인 어업인과 전문가측은 “전면적인 의무상장제 전환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인센티브제 도입, 품목별 적용 등 실현 가능한 제도 개선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종국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날 “급작스런 의무상장제 전환은 유통질서에 혼란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따라서 “대안으로 일선수협 총회를 통해 상장형태에 대해 내규로 결정하고 제도 위반시에는 해당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조합특성에 맞는 전환여부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산물 위판제도 개선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어업인과 전문가들의 견해가 적극 수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협중앙회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