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해복구 지원 정책으로 재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보상이 가능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인안전보험 등 정책보험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책보험사업은 정부주관 아래 수협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수협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어업인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 결과 사업초기 385억원이었던 보험료 규모가 2016년 현재 225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정책보험사업은 매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어업인들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액도 사업초기 191억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6년 현재 1592억원으로 어업인의 경영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협은 그동안 정책보험사업 제도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6년도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대상 및 무사고 환급대상을 5톤이상에서 4톤이상 어선으로 확대하였고 오는 2018년까지 3톤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아울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역시 21개 품목에서 24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상품을 출시하였으며 2017년까지 2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16년 어업인안전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어선원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에 대한 재해를 보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어선보험 모바일 사고접수 시스템 개발, 보상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해피콜서비스 운영,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경우 해수부 주관 ‘지자체 적조피해조사 적용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조수 피해 보상의 ‘조수 손해담보특약’을 신설(미역, 다시마)하는 등 정책보험사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썼다.
이러한 노력은 2017년에도 계속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지난 5·6일 여수에서 2017년 정책보험사업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협은 재해보상확대, 어업인중심 서비스 강화, 업무전문성 강화, 보험사후관리 및 대외협력 강화 등의 2017년도 정책보험 4대 추진과제를 통해 “어업인과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정책보험”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2017년 정책보험 가입 추진목표는 올해보다 어선원 1000명 증가한 4만4000명, 어선 500척 증가한 1만5500척, 양식어가 407어가 증가한 3728어가로 국고·지방비 확대 추진, 정책보험 가입확대 캠페인 실시 및 포상 등을 통해 가입률을 꾸준히 증대시킬 방침이다.
또한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수입보장보험 도입에 따른 도상연습 실시, 올해 고수온 피해가 크게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육상양식장 고수온 담보특약 개발 및 이상조류특약 세분화, 진료비 전자청구시스템과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어업보험 보상 서비스에 대한 계수화된 지표관리를 통한 보상서비스 만족도 제고, 의료/기술 자문협의회를 확대 운영하여 전문적인 보상심사 체계를 확립한다. 2016년 어선원 및 어선보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선보험 자기부담금제도, 어선원보험 간병급여 신설 및 의료재활급여 확대 추진 등 정책보험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제도개선 등을 위해 양식보험 제도개선 용역 및 정책보험 보상프로세스 선진화 용역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직도 바다에는 많은 어업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조업 중에 있으며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정책보험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책보험사업 추진이 아닌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한 정책보험사업이 필요하다.
수협은 2017년 정책보험 비전 “어업인과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정책보험”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업인들이 정책보험이라는 든든한 우산아래 안심하고 어업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영준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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