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획강도 줄이는 대신 감소 소득 보전해주는 자율관리 방안 추진
수협, 어획강도 줄이는 대신 감소 소득 보전해주는 자율관리 방안 추진
  • 김병곤
  • 승인 2016.12.01 00:41
  • 호수 3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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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 정부주도 한계 자율관리 ‘시급’


‘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정책토론회 열기 후끈

김임권 수협회장 “공유지 비극 막으려면 어업인 자율적 관리 시급”
정부 주도 ⇒ 어업인 자율적 참여로 자원관리 패러다임 전환 필요


수협중앙회가 주관하고 국회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실이 주최한  ‘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속적인 자원고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중심의 자원관리 정책을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어업경영 지속 여부의 불투명으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수산자원관리에 어업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 20명의 의원들과 전국 조합장들을 비롯한 어업인, 수산관련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이 최근 30년 사이 60% 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106만톤으로 관련 통계 작성(1970년 이후) 이래 최고점을 찍었던  1986년 약 173만톤과 대비해  6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는 연근해 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어업관리보다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정부의 어업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원고갈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공유지의 비극’이란 개념을 들어 원인을 분석했다.

김 회장은 “바다라는 공유지가 가진 어자원처럼 공동체 모두가 이용해야 할 자원을 시장과 개인에게 맡겨두면 남용하고 결국 자원고갈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정한 합의와 공동노력을 기울여야만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수협은 장기적으로 어업인들이 스스로 휴어기, 금어기 등을 설정해서 어획강도를 줄이고 이로 인해 감소하는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자율적 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도읍 의원은 “수산업은 국가식량 확보의 문제를 넘어 국운이 걸린 중요한 산업으로 이를 지속 가능하게 보존해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다”며 “이번 토론회가 기존 어업관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 정부 주도의 어업관리 방식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원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상고 부경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지속적인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규제 일변도의 정부주도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며 “수협이 자율 관리 감시감독 시스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자체적 관리역량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 경영유지를 고려한 수산자원관리가 요구되며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으로 ‘휴어제’를 실시하고 참여 어업인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협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이창수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실효성과 적용 용이성을 고려해 대형업종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고  휴어제 중심으로 각 특성에 맞는 보조적 수단을 병행해 정부의 총허용어획량(TAC), 감척, 자원회복계획 등과 연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지체장 규제를 휴어기로 대체하는 제도개선과 시설 등의 철거비용, 휴어기간 동안의 감소된 수입, 기본 경비 등의 정부 지원이 요구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해양수산부 차관을 역임한 손재학 국립해양박물관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병호 부경대 교수,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어업자원연구실장,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등 정부와 산업계, 학계 및 연구원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가해 수산자원 자율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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