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신수산 명품정책 수립에 나선다.

2013년 현정부 출범 이후 해수부는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통한 행복한 어촌 실현’이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산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지난 3년간 추진된 정책과제를 평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환류(Feed back)해 수정·보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수산업도 기후변화,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화 가속, 수산보조금 체계 개편, 수산식량 수급 불균형,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산물 소비패턴 변화 등에 따라 미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따라 수산정책의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수부는 글로벌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어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신수산정책 발굴이 요구된다고 판단, 신수산 명품정책 수립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국내외 수산 여건 분석과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미래 정책수요 전망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신수산정책 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내실있는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해수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신수산 명품정책 수립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메가트랜드 시대의 국내외 수산 여건 변화와 전망을 핵심지표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수산분야 국정과제와 기존 수산정책을 분석해 중장기 신수산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추진전략과 로드맵 즉 액션플랜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수산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골자는 △수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와 국내외 수산 여건 변화 동향 및 전망 △수산업과 수산정책의 선진 사례 분석, 시사점 도출 및 국내 수산업 경쟁력 분석 등이다. 아울러 △구(舊)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수산정책의 특징, 주요정책 및 성과 분석, 문제점·시사점 도출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한 정책 수요 조사·분석 △신수산정책의 비전·목표 설정 및 분야별 신수산정책 과제 도출 △신수산정책 추진전략·시행체계 구축 △중장기 로드맵,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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