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국가인가”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지고 있다. 국가 존재에 대한 의문은 무능함과 무책임에 기인하고 있다. 일개 개인이 국정을 농락하고 청와대의 모든 일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여러 곳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런 국가가 그동안 국민의 말에 귀 기울였을까 하는 의문이 지배적이다.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국가성을 상실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1월 6일 전국 수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산 소외와 홀대, 수산정책 부재를 호소하던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자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소외된 어업인들을 지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수산인이나 국민들의 꿈을 실현시켜 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꿈만 이루었다. 그동안 우리 수산인들은 정부와 국가에 수산의 현안문제를 말해 왔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바다를 무시하고 수산을 천시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수산계는 오래전부터 “어업인들에게 국가는 정녕 존재 하는가”라는 분노가 터져 나왔다.
동서남해는 중국의 불법조업선에 의해 무법천지가 된지 오래다. 고수온에 태풍에 콜레라, 미세먼지, 바다모래 채취까지 수산악재가 비일비재한데 해소책과 제대로 된 지원은 없었다. 급기야 지난 17일 전국 수산인들은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총궐기를 단행했다. 그러나 묵묵부답이다. 국가가 이 모양인데 힘이 미약한 수산인들의 외침을 들어줄 리가 있을까.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된다. 그래도 다시 한 번 수산인들은 영토를 유린하는 중국어선들의 횡포를 막아달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국 대사관을 항의 방문했다. 국가가 할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상대를 짓밟아 이기는 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힘과 힘의 대결뿐이다. 제각기 살아 나갈 방법을 꾀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결의문에는 중국어선의 무차별적 폭력적 불법조업으로 우리 수산업의 존립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외쳤다. 어업인과 이를 단속하는 해경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을 토로했다. 따라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중국 측의 단속과 처벌 강화, 긴급피난시 우리해경에 사전 통보 의무화, 어업인과 해경에 대한 폭력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 대사관이 수취를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우리 정부를 무시하는 처사다. 하기야 국가의 힘이 이러는데 중국에서 흔쾌히 받아 줄 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국가가 위기일 때는 항상 국방을 생각해야 한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엄연한 침략이다. 정부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 영해를 침공하는 중국 해적선을 몰아내야 한다. 특히 우리 어업인들은 영해를 지키는 최 일선의 바다 지킴이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항상 소수는 외롭다. 그리고 희생만 강요받는 소수를 천대하면 국가는 작금의 현실보다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국가는 그 소수의 총체이기 때문이다. 수산인의 외침을 꼭 살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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