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수산물 생산 390만톤, 수출 40억불 달성 계획
수산업 미래산업화와 어촌 6차산업화 등 우리 수산업과 어촌 발전의 미래를 담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2016~2020년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이 기본계획에는 수산업·어촌의 여건은 물론 정책과 비전, 목표, 분야별 추진계획은 물론 미래상까지 담겨져 있다. 주요 기본계획의 주요골자를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수산업·어촌 기본법 부응 새 기본계획 마련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수산업법상 수산진흥종합대책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어업·어촌발전계획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따라 수립됐다.
이에 기본계획은 ‘꿈이 있는 어촌, 미래를 여는 수산업’이란 비전과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어촌·활력 제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란 5대정책목표와 20대 주요전략 및 60대 추진과제로 짜여졌다.
이들 비전과 목표는 변화하는 수산업과 어촌의 패러다임에 초점이 맞춰졌다.
글로벌 환경에 노출된 근해어업, 원양어업, 양식어업 등 생산자의 규모화와 현대화로 시대적 경쟁력 확보와 요구되는 변화는 물론 생계형 영세 연안 어업인은 적정수준의 지원정책을 통해 균형있는 발전 모델을 유지하는 패러다임을 반영했다.
또한 어업인 고령화, 어촌 축소, 글로벌 개방, 저부가가치 산업구조 등 어업경영악화에 대응한 연계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수산분야 식품, 가공 및 유통산업의 혁신을 통해 생산에서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위한 지속적인 수요창출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해수부는 현재 330만톤 수준의 수산물 생산을 390만톤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치어·산란기 어미물고기 보호와 총허용어획량(TAC) 내실화를 통해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회복과 조성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산자원 조사·평가 인프라 확충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를 추진하고 신규 자원관리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또 연근해어업 자원남획이 큰 업종·어선 등을 중심으로 희망감척과 정부의 지정 감척을 병행, 2023년까지 초과어선의 감척을 완료한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처벌 및 단속역량 강화와 한·중간 외교적 협력 강화로 어업인 피해와 자원 고갈을 최소화한다.
양식업 첨단화·규모화를 위한 양식시설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미래 고부가가치 품목육성으로 양식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원양산업 국제수산기구 신규 가입 등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해 안정적인 해외 어획쿼터를 확보한다.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해외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해수부는 현재 8조5000억원의 수산식품 시장규모를 12조원으로 늘이기로 하고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에 나선다.
수산물 안전성 제고 생산해역 등급제 도입과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강화하고 유통 자동화 설비도입 검토와 물류 효율화를 제고한다. 양식장 HACCP는 현재 100개에서 2020년 220곳으로 확대한다.
수산물 수급 관리 국내 수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자급률 제고와 공급-유통-소비에서 수산물 최적 활용을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수산자원조성과 대규모 양식단지 조성을 통해 생산기반 마련, 수산식품수급표 작성과 공표체제 구축, 로컬푸드와 직거래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유통인프라 산지 수산물 유통 혁신을 통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의 수직적 유통 효율화를 도모한다. 유통혁신 플랫폼 구축과 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영세 연안어업과 마을어업은 정주권 안정차원에서 자생적 유통기반을 별도로 조성한다.
식품산업 경쟁력 수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Life Style, 위생·안전)와 어업 생산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기반을 마련한다.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해양수산부는 현재 20여억원 수준의 수산물 수출규모를 2020년 40억불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수출활성화 고품질·고부가가치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국가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수출인프라·홍보 강화 등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또 연안국·국제기구와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세계수산대학을 국내에 설립해 개도국 수산지도자를 양성하고 향후 수산분야 국제규범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연안국의 수산업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해외어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사업 발굴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현지 수출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등 글로벌수산시장 정보에 신속히 대응한다. 중국 현지 수출기반 구축을 통해 중국 수산물 시장 진출을 도모한다. 중소 수출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수출 마케팅 지원정책도 강화한다.
통일을 대비해 남북수산 협력강화를 통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수산협력을 위한 기반구축과 자원증강을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인프라 개선에도 협력을 추진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