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악재와 현안 거의 거론 안돼 최악 국감 우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양식장 피해, 콜레라 발생,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 우려 등 수산위기와 현안 극복을 위해 전 직원들이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해양수산부문의 GDP 비중을 전체의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된 20대국회 첫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어가소득 증대를 추진키로 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과 수산물 수출 확대, 위생관리 이력과 안전성 강화를 통한 수산물 안전 확보, 어선지정감척제 시행에 따른 수산자원 관리, 우수 어촌체험마을과 아름다운 어항사업 확대로 어촌경제를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또 “국가해양력 강화와 함께 해양영토 관리 강화로 국민의 관심도 제고, 신해양수산문화 확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바다와 연안을 통한 일자리 창출 추진과 우리바다를 힐링과 웰빙공간으로 바꾸고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전관리 혁신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으며 해양안전시스템 고도화, 안전확보를 위한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 등 생활속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고수온 피해에 따른 지원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수산물 소비촉진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짜리 국감이었다.
또 세월호와 한진해운 사태에 매몰돼 산적한 해양수산 현안은 학교급식의 낮은 국내 수산물 비중, 동해의 일본해 표기, 독도입어지원센터 건립, 발전소온배수 배출 바지락 피해, 적조 전복폐사 지적 외에는 거의 거론조차 되지 않아 정책국감은 완전히 실종됐다.
해운사태와 관련 어려운 해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일부 의원은 언성만 높인 채 전형적인 청문회식 국감으로 빈축을 샀다.
해수부 국감을 지켜본 수산관계자들은 “20대 첫 농해수위 국감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의원들의 질의 준비도 미비했고 정책국감은 온데 간데없었다”고 혹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