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수산계와 어업인들은 수산정책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곧 터질 듯 한 분위기다. 이미 다음 달 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국민생선 고등어로 오인되고 콜레라 원인균이 바닷물이라는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았는데도 마구잡이식으로 발표해 버렸다. 더구나 어패류의 산란장 근처에 있는 바다모래 채취권을 슬그머니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연장해주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양식장 고수온 문제 등 수산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제대로 된 수산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수산산업은 홀대를 넘어 무시를 당하고 있다. 무분별한 정부의 발표로 수산물 소비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감에서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질문하나 없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행정부를 제대로 일하게 하는 게 고유기능이다. 국민들을 대신해 1년에 한번 겨우 20일간 국민들 앞에서 살피는 것이기에 그 책임은 막중하다. 이는 국민이 부여하는 소중한 권리다. 국회가 이 권리마저 걷어차 버린다면 국민들은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다.
다음달 11일에는 수협중앙회를 대상으로 국감이 열린다.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어업인과 수산산업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다. 수산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련의 사태에 어업인들은 분노에 차 있으며 존재감과 생존을 위한 총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그래서 이번 수협 국감은 이런 수산관련 문제점을 정치권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협동조합은 국정감사 대상은 아니다. 협동조직은 조합원들이 만든 특수법인 인 민간단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에 의거 국정감사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수협만 놓고 보면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지만 그렇다고 국정을 수행하는 조직은 아니다. 이 때문에 결국 민간단체가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국가 위탁사업은 해양수산부,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이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통해 충분하게 잘못들을 걸러내고 있다. 협동조합은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민간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조직이다. 그래서 늘 협동조합이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 더구나 협동조합은 자율성을 보장해야한다. 협동조합이 정치적 집단화가 돼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은 협동조직이 국정감사를 받는 현실을 요목조목 따져봐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책의 사각지대의 어업인들을 위한 정책국감이 되길 기대한다. 물론 모두를 만족하는 정책은 없다. 누군가 정책적 혜택을 본다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수가 종종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흔히들 ‘정치는 감성을 앞세우지만 정책은 이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래서 정치가 이념과 상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정책은 현실성과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즉 정책은 현실이다는 이야기다. 이번 수협 국정감사에선 정치인들이 현실적 정책대안을 수협과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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