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민생 예산 대폭 확충…다양한 사업 전개
해수부, 내년 민생 예산 대폭 확충…다양한 사업 전개
  • 이명수
  • 승인 2016.09.22 12:57
  • 호수 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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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어촌사회 지원에 힘쓴다

정부는 ‘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확충’, ‘경제활력회복’, ‘국민안심’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2017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하고 2017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내년 민생안정 예산을 확충하고 복지 사각지대인 어촌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해수부는 2017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안) 규모로 총지출 기준 금년 대비 1.1%, 519억원 증액된 4조9297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로 수산분야는 2016년 대비 3.2% 증가한 2조967억원으로, 교통과 물류분야는 1.0% 감소한 2조4134억원, 해양환경분야와 과학기술분야는 각각 2259억원(↑1.5%), 1937억원(↑4.3%)을 편성했다.

어촌, 어업인, 선원에 세밀한 지원 대책 마련 추진

◆어업인 복지향상, 소득안정  역점

해수부는 특히 해양수산 분야 민생안정을 위해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전망 구축, 어가 소득안정, 도서민의 생활여건 개선, 선원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통한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지원한다.

불법 단속 국가지도선을 확충(8척 신조·대체)하고 북방한계선(NLL)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인공어초)을 올해 20기에서 내년 90기로 대거 확대 설치한다. 이에 따른 내년 예산이 각각 921억원과 1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어선원의 안전·복지, 비용절감을 위해 ‘차세대 어선’을 개발(신규 28억원)하고 조업 현장의 무선통신 서비스를 확대한다. 통신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내년 완도·보령지역에 어업정보통신국 두곳을 신설한다.

◆수산 창업, 일자리 창출 나서

해수부는 또한 귀어귀촌인들의 안정적 어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착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어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귀어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기술교육을 추진키로하고 신규예산 4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창업자금 지원도 확대해 귀어인의 초기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귀어귀촌 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 융자 규모를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500억으로 크게 늘렸다.

아울러 수산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창업·투자 지원 센터를 새로 1곳 더 만들어 수산분야 창업자에 대해 맞춤형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사무실과 시제품 제작시설 제공 등 창업부터 수출활로 개척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어업재해보험 품목을 확대(신규 3개, 누계 27개)한다. 또한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 쉼터(신규 20개소, 누계 40개소)와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신규 1개소, 누계 5개소)도 확충한다. 어업재해보험 예산의 경우 올해 222억원에서 내년 268억원으로 늘어났다. 어업인 복지지원 예산도 24억원에서 28억원으로 증액됐다.

◆어촌경제 활성화 전방위 지원

또한 조건불리 지역 수산직불제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수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해 어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예산은 올해 78억원에서 내년 90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수협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올해 70억원에서 내년 150억원으로 증액됐다.

해수부는 적조, 폭염 등에 따른 양식어업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재해대책비 100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 생산시기에 대량 어획된 수산물 수매를 지속 지원(내년 869억원)해 산지 가격을 지지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어촌경제는 어업 생산활동 중심의 단순구조였으나 수산물 가공, 어촌관광 등을 통한 어촌경제구조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어촌6차산업화 지원 예산은 올해 72억원에서 내년 81억원으로 늘어났다.

수산물 제조·가공을 위한 창업·경영 컨설팅, 특화상품 마케팅 지원, 어촌마을 역량강화 등 어촌 특화산업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전담지원기구인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신규로 2곳 증설한다.

어촌의 수산물과 우수한 자연경관 등 어촌자원을 활용한 수산물 제조·가공·유통, 관광산업과 융복합해 어업외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어촌 6차사업 시범사업(13억원)과 어촌체험마을 고도화(5억원) 등 어촌산업 인프라를 지속 지원한다.

해수부는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금을 확대 지원하고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내년 사업비 127억)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항선원들을 위해 ICT를 활용한 해상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신규 20척, 누계 40척)해 추진한다.

선원의 직업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선주와 선원을 매칭시키는 취업정보망을 지속적으로 지원(내년 3억원)하고 저소득 선원을 대상으로 자녀장학금과 법률구조 사업(내년 5억원)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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