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첫 입문한 의원들은 국민들에게 보여줄 자신들의 역량을 가늠할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지 않을까 싶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27일 해양수산부를 시작으로 10월 14일까지 관련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미 의원실별로 다양한 국정현안을 각종 언론매체 등 여론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은 국감 시즌임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20대 국회 농해수위 위원은 모두 19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9명이 초선이다. 국감에 대한 필이 충만해 있을 듯 싶다.
나머지 베테랑급인 4선 1명, 3선 3명을 비롯해 재선 6명 등으로 진용(陣容)이 갖춰졌다. 이들 또한 경륜과 경험을 토대로 국정을 꼼꼼히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첫 국감인 만큼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을 전망이다.
매년 국감 때면 어김없이 국감의 질이 회자(膾炙)되곤 한다. 베스트와 워스트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안있는 정책감사를 기본으로 한 양질(良質)의 국감을 희망하는 대목이다.
이런 맥락에서 부처나 기관을 마치 손보기 위한 폭로성, 비난성 감사를 경계한다.
국감의 최우선 순위는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다. 그저 문제만 삼아 한건 했다는 식의 국감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피감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질타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피감기관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제도나 인력 등 시스템을 갖추도록 개선 방향까지 제안하는 가르킴도 필요하다.
최근들어 수산업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고등어 미세먼지, 해수 콜레라 등 하나같이 마치 수산이 주범인 양 여론화되고 있다.
또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어장과 자원의 훼손,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풀지 못한 숙제가 산적해 있다.
농해수위는 이들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해법을 찾는데 집중하는 국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수산업을 어떻게 지속 시키는냐에 국감의 중심에 둬야 한다.
수산업은 어장과 자원이 없으면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산업이다. 모래채취나 각종 난개발, 중국 불법조업 등으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되고 자원이 소멸하는 긴급한 현안을 국감을 통해 풀어내기위해 혜안을 모아야 한다.
반복되는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는 산업을 지키는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
걸핏하면 나오는 수산악재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지혜도 짜내야 한다.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어촌사회를 건강하게 회생시킬 방안도 던져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국회, 협동조합이 각각 해야 할 책무나 역할론도 따져 봐야 한다.
산업은 망해가는데 기관을 힐난하고 한건주의로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면 무엇할 것인가.
적어도 20대 농해수위 국감은 빈곤의 악순환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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