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대책으로 ‘수산업종합정보센터’ 격상
관측정보, 양식수산물 수급에 도움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2004년 이후 6년간 시행해 온 수산업관측사업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수산업관측사업의 향후 발전방향과 함께 ‘KMI 10대 명품 국격사업’ 선정에 따른 수산업관측센터 육성을 위한 수산계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임광수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장, 이종구 수협중앙회 회장과 품목별 업계 대표, 학계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수산업관측사업’은 생산자의 경영안정화와 소비자 후생 향상을 위해 주요 수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6일 발간된 ‘수산업 관측사업 평가와 성과보고서’ 내용중 수산업 관측사업의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경영 안정화 효과, 정책실효성 제고 효과 등에 관한 성과와 함께 향후 발전방향이 각각 논의됐다.

수산업 관측사업의 사회적 후생 증대효과(2008년 기준 6개 품목 기준)는 연간 약 118억원으로 위성영상 판독사업을 제외한 순수 수산업관측사업(17억원) 대비 7배의 효과가 있다.

이는 534억원에 달하는 농업관측사업의 사회적 후생 증대효과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나 농업과 수산업의 산업 규모를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수산관측사업이 향후 수산정보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과 관측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급전망모형 개발’과 ‘해외시장 정보체계 구축’, ‘관측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들도 논의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임광수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의 안정적인 수급 구현을 위해 수산관측사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실시간 수급현황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어업인 등에게 신뢰성이 확보된 관측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보고회 요지다.

추진 배경·목적
수산업관측사업은 수산물 생산량의 급격한 변동과 시장 불안정, 생산자 경영 활동 위축, 소비자 후생수준 악화 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라 이를 극복하고 예측 가능한 수산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산업 종합정보수집과 정보분석·제공을 통해 합리적 효율적 생산을 유도하고 적정 시장가격 유지, 생산자와 소비자 후생 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수산업관측사업은 지난 2004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내 양식산업관측센터가 설립되면서부터 출발했다. 같은 해 김 관측을 시작하면서 센터 명칭도 수산업관측센터로 변경했고 위성영상 촬영, 넙치와 전복·조피볼락·굴·송어 관측으로 확대돼 지금에까지 이르렀다.

사업 구성
이 사업은 관측정보제공사업, 컨설팅 지원, 정부정책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관측정보제공사업은 관측정보는 물론 위상영상 판독, 품목별 평가도 이뤄진다. 컨설팅 지원은 자조금 사업 컨설팅, 대표조직 수급대책 지원 등이 있고 정부정책지원은 어장정비 지원과 기타 양식산업 정책지원 등이 있다.

현황  
관측대상 품목은 김, 넙치, 조피볼락, 전복, 굴, 미역, 송어 등 7개다. 이들 어종에 대한 관측월보가 발행되고 있는데 현재 연간 10만6200부가 제작돼 어업인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아울러 양식어업 동향도 연간(계간) 1만1200부를 발행하고 있다.
사업 평가와 전망대회를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수산업관측사업은 2009년 모두 5개품목 평가대회를 개최했고 2009년부터는 수산전망대회로 규모를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관측사업에 대한 기대 수준이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식생산자와 기타정보 수요자의 기대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양적 성장뿐 아니라 정보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관측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발전방향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과
수산업관측사업 사회 후생효과 추정치를 보면 117억6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후생효과가 큰 품목은 넙치로 34억3800만원이다. 다음으로 조피볼락 25억6000만원, 전복 23억9800만원의 순이다.
가격 안정화 효과측면에서는 미역, 넙치, 조피볼락, 전복의 경우 가격 변동률이 하락했고 김, 송어, 굴은 가격변동율이 상승했으나 가격 변동계수는 관측대상 전 품목이 하락해 긍정적 가격 안정화 효과를 나타냈다.
경영안정화 측면에서 품목별 거래질서가 안정화 됐고 시장 교섭력 또한 강화돼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관측사업 전후 비교에서 전복은 하향 안정화, 송어는 상향 안정화를 각각 보였다.
정책의 실효성 증대측면에서는 어장 정비전과 정비후를 비교하면 불법 양식시설들이 정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객관적이고 정확도 높은 양식장 정보를 통해 전국 단위의 실질적인 어장정비 사업이 가능해 졌다.
또한 양식시설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양적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해당 양식 품목의 정확한 공급량 추정이 가능해 졌다.
수요자 만족도와 관측정보 가치측면에서 관측정보 만족도는 조사결과 전체 평균은 7점 만점기준에 5.34점으로 나타났으며 어장 관련 기관의 만족도가 유통인과 어업인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넙치 양식어업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역 , 전복, 김 양식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조피볼락과 굴양식어업인의 경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측정보의 내용과 분량에 관한 만족도는 어업인 만족도가 관련기관과 유통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지 내용의 질에 불만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45.7%가 ‘현장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해서’라고 응답했다.
관측정보가 양식수산물의 수급조절에 도움이 되는 가에 대한 질문에는 어업인 59.3%, 관련기관 63%, 유통인 64.3%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관측정보가 양식수산물 수급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측정보의 활용도 조사와 관련 전체 평균은 5.43점(만점 7점)으로 이 가운데 어업인의 관측정보 활용도가 관련기관과 유통업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넙치 양식어업인의 관측정보 활용도가 5.4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복, 조피볼락, 미역 양식어업인들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점과 과제
관측대상품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수산물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낮다. 현재의 수산업관측 대상 품목만으로는 수산물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화 목표를 실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양식어업 품목중 관측대상 품목 수의 확대와 어선어업의 관측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 품목별 가격안정화를 위해서는 해외 수산물 수급정보 수집이 필요하나 현재 수산업관측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해외 수산정보 수집을 위한 예산 부족도 문제다.
관측정보 내용의 한계도 있다. 수급모형 부재에 따른 중장기 전망의 한계와 정보 수집 기능 한계 등이 현실적인 문제로 드러났다.
따라서 사업 방향 재설정, 사업비 계정 전환, 정책수요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과제가 뒤따르고 있다.

향후 발전방향
수산업관측사업의 중장기 비전은 우선 수산업에 대한 종합적 정보기반을 구축해 우리나라 수산물의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관측정보의 신속한 정보 제공 기능, 정보의 수집 및 가공분석 기능, 관측정보의 소비관측, 조기경보체제, 품목별 연구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수산업관측사업의 발전 목표는 한마디로 ‘수산업 종합정보센터’로 도약하는 하는 것이다. 수산물 공급과 수요 측면의 종합적 정보 축적으로부터 개별 품목의 향후 생산과 가격 등을 전망하고 실시간 수급현황의 과학적 분석 정보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생산된 정보에 기초해 수산업관측사업의 주요 사업인 관측정보제공사업, 컨설팅사업, 정책지원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관측 활동은 생산자의 안정적 어가(漁家)경영과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정적 수급과 사회 후생극대화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