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 진흥 ⑭
현황 친환경 생태양식과 창업지원, 신품종 개발과 고유어종 보존 등 내수면어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대강살리기’와 ‘금수강촌 만들기 사업’추진에 따른 생태계 보호의 필요성도 있다. 전국적으로 어도설치 실태조사가 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
문제점 ‘4대강 살리기’사업추진 관련 강·하천의 서식지·생태계 변화가 예상된다. 어도 설치 및 관리가 미흡해 참게, 은어 등 소하성 어족자원이 감소되고 있다. 중앙내수면연구소의 부지 협소와 최첨단 연구시설 부족으로 연구기능이 저하돼 있다.
추진계획 중앙내수면연구소 이전을 통한 창업지원 등 내수면 산업을 육성 지원한다. 참게, 다슬기 등 종묘생산기술 개발과 친환경 생태양식 사업을 지원한다. 꼬치동자개 등 멸종위기 종과 천연기념물 종 복원과 보존에 나선다. 4대강 유역의 토속어류 등 수생생물의 생태계 회복 지원과 관리를 실시한다.
어도 실태를 조사해 제 기능을 못하는 어도에 대해 친환경 어도로 개선한다. 종합적인 내수면어업 진흥 방안 마련을 위해 ‘내수면어업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수산업법과 어장관리법을 개정, 갯벌어업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거나 갯벌어장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한다.
수산분야 공적원조(ODA) 전략적 추진 ⑮
현황 수산분야 대외지원 사업은 소규모, 산발적으로 추진돼 왔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무상 물자지원 규모가 약 13억원(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국)정도다. 스쿨버스와 감척어선 지원 등 간헐적, 일시적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
문제점 ODA 사업 경험 부족과 대외지원 전략 부재가 문제다. 우리나라가 지난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ODA 사업 확대가 예상된다.
추진계획 우리나라 원양 참치어선 주요 어장인 중서부태평양 PNA 8개국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공동 경제협력사업을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PNA 수산고위 레벨 방한 초청 협의와 PNA 8개국과 수산협력 MOU를 체결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사업과 기획재정부 유상원조사업(EDCF)을 활용한 서아프리카 연안국 지원을 확대한다. 연안국과의 경제협력사업에서 민·관의 역할 재정립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