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수산업위한 어업질서 정착 추진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질서확립 종합 대책 적극 추진
앞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선택과 집중, 단속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거점(Point)위주로 실시된다. 또한 싹쓸이식 자원남획형 어업, 어구개조 등 탈법 변형 어업, 어장·어구피해 유발 난폭형 어업이 중점 단속된다.
이와 함께 불법어업 예방과 어업인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어업인 홍보와 대어업인 서비스기능이 확대된다. 어업여건 변화와 현실에 맞도록 어업규제에 대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어업인 자율중심의 어업질서 선진화를 위해 어업인 참여 정책프로그램 활성화도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불법어업 단속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어업질서 정착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달 29일 지도단속 관련기관 합동 어업질서확립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종합적인 불법어업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청, 전국 11개 시·도, 수협 등 불법어업 지도단속 관련기관 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관련기관별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주요계획 발표와 함께 2010년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 추진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일본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에 대한 불법예방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와의 지도단속 실무회의와 상호 어업지도선 교차승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평어장 등 접경수역(NLL)에 대한 어업질서와 안전조업 지도를 위해 접경어장 어로보호를 위한 어업지도선 배치하고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