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갯벌어업 추진 ⑫
현황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세계 5대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다.(2550㎢, 국토면적의 2.5%) 갯벌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나 지역 소득과의 연계성이 낮아 지선 어업인들이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문제점 갯벌 수산자원 활용은 패류 등 정착생물 채포위주로 소극적이다. 특히 2007년 유류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해안 지역은 갯벌을 활용한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절실하다.
추진계획 서해안 유류피해어장 환경복원과 연계한 친환경 갯벌어업을 육성한다. 갯벌어장 경운, 객토, 진입로 등 어장환경개선 인프라 구축과 특화품목을 선정해 갯벌어업단지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체계적인 갯벌 활용 제도를 마련, 신성장 동력으로 개발한다. 수산업법과 어장관리법을 개정, 갯벌어업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거나 갯벌어장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한다.
고래자원 활용 ⑬
국내외동향 고래자원에 대한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적 포경논의에 대응한 국내법 정비 등 이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래개체수 증가로 인한 어업분야 피해예방과 전통적인 고래 식문화 보존을 위해 제한적 포경을 검토한다.
추진경과 신수산 수요포럼과 수산선진화위원회에서 고래자원 활용방안이 논의됐고 지난해 6월 IWC정례회의에서는 고래 식문화가 소개되기도 했다. 고래류 혼획과 불법포획 관리체계 강화방안 등이 보고됐고 국내 고래정책 포럼이 지난해 9월 울산에서 개최됐다.
추진계획 포경어업 신설 등 관계법령을 개정중에 있다.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를 전부 개정한다. 이는 고래포획금지에 관한 고시와 고래포획 금지조치 이행지침을 통합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