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동향 연계해 검사
부적합 제품 정밀검사

앞으로 수입 수산물 검사는 수입동향과 연계돼 집중과 선택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올해부터 수입 수산물가운데 부적합 빈발품목은 집중검사제, 안전한 품목은 탄력검사제를 실시하는 등 차별화된 검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산물 수입은 1997년 10억4500만불에서 10년뒤인 2007년에는 30억5600만불로 급증했다. 하지만 2008년에는 29억5800만불, 지난해에는 27억1700만불로 감소하는 추세다. 즉 수산물 수입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2007년 55kg) 등을 볼 때 향후에도 수산물 수입은 약 30억불 선에서 보합 내지는 감소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물품질검사원측은 수산물 수입 감소 등 이같은 추이는 그동안 검사·검역의 체계적인 시행과 원산지표시제 실시 등에 따른 품질과 위생안전 기준 미달품의 수입 자제 효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수산업계에 영향이 큰 활선어 수입이 2007년 6억3300만불에서 2009년 4억5600만불로 대폭 줄어들어 국내산 수산물의 제값받기에 긍정적인 여건이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생필품과 가공원료로 사용되는 냉동품은 2007년 18억7300만불에서 2009년 17억8900만불로 정체 상태에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이에 따라 공급부족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세계무역기구(FTA/WTO) 협상 또는 탄력관세 방식으로 수산물 수입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한 지난 3개년간 수입 동향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 빈발품목과 안전한 품목으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는 집중검사제와 탄력검사제를 실시키로 했다. 틸라피아(대만), 먹장어(일본), 가리비(중국) 등의 부적합 빈발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지 약품인 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푸란 사용 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활어 등은 실시간 특별검사제를 실시해 유해수산물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는 달리 식품 안전성이 확인된 가자미(러시아), 대구(중국), 고등어(노르웨이) 등과 물가안정 관련 품목인 명태, 갈치 등에 대해서는 서류검사제를 확대해 수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수산물 검사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는데 주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