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시대적 요구
저탄소 녹색성장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시대적 요구
  • 이명수
  • 승인 2010.03.31 23:37
  • 호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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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저효율로 경쟁력 확보 필연적

수협, 비용절감운동본부 운용 실질적 경영혁신 주도
연료·비용절감형 생산체계 구축 산업 구조재편 필요

▲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저비용 고효율 사업화는 저탄소 녹색산업으로 전환과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부가가치 높은 양식업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다. 사진은 자리돔잡이 그물

현재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정책 화두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고효율 저비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농림수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 수산업 역시 이같은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미래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안착하기 위해 변신을 꾀하고 있다. 본지는 창간 1주년 기획으로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과 저탄소 녹색성장 전망을 진단했다.      <편집자주>                     

수산, 패러다임 전환 왜 필요한가.
현재 우리 수산업은 유류, 어분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어업경영비 급증으로 유류비 등 어업경영비 절감 없이는 어가소득 증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유가와 임금 인상 등으로 어업 채산성이 악화일로에 있다. 최근 4년간 어가소득은 19% 증가했으나 어업경영비는 49% 증가했다. 어가소득은 2004년 2616만원에서 2008년 3118만원으로 소폭 늘어난 데 비해 경영비는 1319만원에서 1966만원으로 급증했다. 

어선이 주로 사용하는 고유황 경유는 lℓ당 면세유 기준 2004년 386원에서 2008년 851원으로 2배이상 상승했다. 어업경영비가 2004년 1318만5000원에서 2008년 1965만6000원으로 올랐다. 양식용 어분도 2008년 1300달러에서 2008년 2100달러로 급등했다.

또 어업자간 과잉경쟁, 질병에 따른 폐사, 근친교배로 인한 열성화 등 기타 경영비 증대 요인이 산재해 있다.

이와 함께 어선어업의 과도한 유류소비는 상당부분 수산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어선어업자간 경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우리나라 어선어업은 수산물 1kg 생산에 유류 0.67ℓ가 소비되고 있다.

이처럼 효율적인 저비용 구조의 어업이 되지 않고서는 어업경쟁력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지구 온난화와 저탄소 녹색시대로의 진입에 따른 어업의 변화 역시 불가피하다. 기존 제도로는 급변하는 어업현실을 수용하기 힘들고 연근해어업은 고탄소 산업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부응하는 변신이 필요하다.

수산물 수요는 증대하고 있으나 생산은 한계에 부딪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결국 어업인 스스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비용절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촉진과 자원관리 기반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는.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과 자원관리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연근해 고부가가치 산업화가 바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다.

우선 연근해어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이 요구된다. 탄소배출이 많은 저효율 어선기관을 대체하고 LED 집어등 교체 등이 대표적인 고효율 저비용의 사례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14년까지 27만9000마력의 어선기관을 대체키로 하는 한편 2013년까지 1085척의 집어등을 LED로 교체하기로 했다.

집어등 사용 어선은 전체 유류사용량중 65%를 전력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양식산업 에너지 절감도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양식장 배출수 폐열회수장치(히터펌프) 보급, 지하해수 개발 등 에너지 절감방안을 강구해 가온비를 절감키로 했다.

원자력 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한 양식, 양식장 배출수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 등 양식산업과 전력산업을 융복합화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또한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나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대체하고 수산 부산물 리사이클링 활성화 등 수산 가공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원관리 기반을 통한 연근해 어업 경쟁력 강화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촉진과 수산자원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칭 ‘어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해 유류소비가 많거나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중점 감척하고 업계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고탄소·노후 어선을 저탄소·복지 어선으로 대체해 어업비용 절감에 나서기로 했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차원에서 인공위성을 활용한 양식장 관리시스템 구축과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율을 상향하고 배합사료 구매자금 특별융자로 친환경 배합사료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외해양식 촉진도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창출의 한 방안이다. 고부가가치 지역특산 품종 개발과 특화 브랜드화(동해 참가리비, 서해 황복, 남해 고등어 등)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수산 관계 전문가들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래형 산업구조로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연료·비용절감형 생산체계 구축, 녹색성장 동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선이 전제돼야 중장기적으로 수산업 도약 기반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다는 견해다.

수산업 비용절감·경영혁신은.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2012년까지 업종별·품목별 경영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업계 자율의 비용절감 운동과 경영혁신 운동으로 개혁을 주도키로 했다. 

업계 자율적 비용절감 운동을 통한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어업경영체 CEO 들을 중심으로 경영비 절감노력을 자발적으로 전개토록 했다. 또한 우수사례발굴·전파, 컨설팅제공, 선진지견학과 전문교육 제공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 비용절감 분위기를 확산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비용절감과 경영혁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올 1월 설치된 ‘비용절감 T/F’에서 발굴된 16개 과제를 10여개 과제로 조정해 어업인 소득 향상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 T/F 각 반에서 발굴한 과제를 중심으로 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과 협의해 과제선정과 과제별 실천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어선어업·양식어업·원양어업·유통가공·어항건설 등으로 나눠 구성된 협의체다. 

어선어업반은 LED 집어등 보급 확대와 과잉경쟁 방지 등 저유류 소비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한 추진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양식어업반은 속성장·내병성 육종어류 등 품종개량과 바다환경 보전을 위한 고효율 배합사료 확대 보급 등 추진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원양산업반은 원양어선 연료절감장비 확대, 조업과 수송과정에서의 연료절감방안 등 추진방안을 이끌어내게 된다.

유통가공반은 가공·유통단계 비용절감, 조직화·계열화 등과 연계해 생산성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어항건설반은 국가어항 공법개선과 어업지도선 유류비 절감을 모색하게 된다.

T/F는 제도 개선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주요 과제로 선정해 제도개선 추진과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단기과제의 경우 2011년 예산사업에 반영해 추진될 예정이다.

업종별·품목별 비용분석과 어선·양식·유통·가공분야 비용절감 사례발굴, 대어업인 홍보 등의 업무를 하는 T/F는 수협을 통해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수협은 이에 따라 어업방법, 경영규모별 경영비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수산물 업종·품목별 특성에 따라 생산·유통 경로·단계가 다양함에 따라 업종·품목별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협은 생산액이 크고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업종과 품목을 선정해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대표적인 업종과 품종은 대형선망, 권현망, 저인망(트롤), 채낚기, 넙치, 전복, 김, 굴 등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함께 신지식인, 자율관리공동체, 생산자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비용절감과 경영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해 발표대회 및 사례집 발간을 추진하게 된다. 업종별 수협, 협회, 단체, 시·도 수산사무소를 통한 우수사례 정보수집과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4월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비용절감운동본부·경영혁신본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보다 효율적인 비용절감과 경영혁신을 위해 각각 비용절감운동본부·경영혁신본부를 설립했다.

‘비용절감운동본부’는 수협중앙회가 중심이 돼 품목별 대표조직, 업종별 수협, 컨설팅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비용절감운동본부는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이 주도해 주요업종과 품종별 경영비분석, 대책 마련에 나서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업관측센터와 연계해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본부는 회원조합, 어촌계 등 조직활용과 자발적 비용절감 노력운동을 전개한다.

‘경영혁신본부’는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한수연)가 중심이 돼 업종 단체, 신지식인, 시·도 수산사무소, 지자체 등으로 구성됐다.

경영혁신본부는 연근해·양식어업 비용절감 우수사례와 경영혁신사례 특강 등 ‘업종별 경영혁신 실용화교육’을 통한 비용절감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한수연 주관 시·도별 지방대회 연계행사로 ‘경영혁신 포럼’과 ‘비용절감 수산장비 전시회’개최를 추진하게 된다. 어업인 참여 대규모 행사시 LED 집어등 등 우수기자재를 중점 홍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 수산인력개발원과 지자체 등은 수산교육기관의 어업인대상 교육시 경영혁신 사례를 전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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