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글로벌 위상 제고, 수산업 미래산업화, 미래 해양분야 발전 기반 마련, 항만개발 물류 경쟁력 확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 등이다.
이 가운데 수산업 미래산업화를 통해 어가 소득증대와 활력있는 어촌 조성기반을 마련했다고 내놓았다.
주요 지표 변화가 이를 뒷받침했다. 어가소득은 박근혜정부 출범당시 약 3738만원에서 3년차인 2014년에는 4100만원으로 올랐다.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귀어귀촌 인구가 681명에서 1343명으로 급증했다.
어업인 현안 중 하나였던 영어자금 금리도 최저 1.8%까지 낮아졌다.
제도도 정비, 개선됐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등 7건이 제정됐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자원 복원과 관리 보호 정책도 진전이 있었다. 명태살리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참다랑어와 연어 등 고급어종 양식기술 개발이 성공적인 마무리를 남겨놓고 있다. 자원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이뤄졌다. 노량진수산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를 비롯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등 유통 인프라 구축 등도 가시적인 성과물로 나왔다.
동시 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적절히 대응했다. 중국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 현지화, 수출 유망품목 발굴과 수출 확대에 주력했다. 김은 2010년 1억달러 수출 달성 이후 5년만에 3억달러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추진 등 국제사회에서 수산 위상을 높였다.
끊이질 않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강력한 단속 조치 이행을 명문화했으며 원양 불법조업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미완의 정책도 적잖았다. 국회에 책임론이 있지만 수협사업구조개편 작업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각종 난개발로 인한 어장 황폐화, 잇따른 어선사고, 어가인구 감소와 함께 지속되고 있는 어촌 고령화 등 수산업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에 놓여있는 수산업을 회생시킬 현안들도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수산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수산현장을 쉼없이 달리는 강행군을 펼치면서 수산에 대한 애정을 쏟아왔다. 산재해 있는 다양한 현안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다.
그도 그럴것이 수산업은 해양수산부 내에서 가장 많은 정책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산업이 해양수산분야의 성장과 발전의 중심에 서있다는 점이다.
현재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은 모두 100개다. 이 가운데 수산분야는 47개에 달한다. 복잡하고 많은 행정수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해양수산분야의 성패는 적어도 수산업에 달려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올들어 수산의 출발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1월 수산물 수출이 부진세를 보였다. 수산물 생산역시 어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정체 국면이다. 어촌사회 동력을 떨어뜨리는 악재가 곳곳에 널려 있다. 험로가 예상된다.
박근혜정부 출범 4년차 해양수산부는 이 험로를 뚫어내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업그레이드된 결과물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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