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20일 동시 발효됐다. 3개 FTA 모두 발효일부터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며 10여일 이후인 2016년 1월 1일에 추가로 관세가 인하된다. 또한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자 보호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3개 FTA 발효는 향후 10년간 GDP가 약 1% 추가 성장하고 5만5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수출은 약 50억불 증가, 무역수지는 연평균 약 6억불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산분야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대중국 수산물 무역적자 규모는 8억3500만달러였는데 이는 2013년 6억1700만달러보다 더 늘어나 한·중 FTA 발효 이후 무역역조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중 FTA로 인해 연평균 104억원의 생산감소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대신 합의된 연 1000억원의 기금을 수산업에 비중있게 지원돼야하고 정책자금 금리 추가 인하, 휴어직불제, 소득보전직불제 등 수산직불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산물 유통과 가공 인프라 지원 강화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밖에 양식업 구조조정, 연근해 어선 감척 국고지원 현실화, 노후어선 대체 건조 지원, 어선원 양성·공급 확대, 외국인 선원제도 일원화, 수산금융 지원 대상 확대, 어업인 지원 세제개선, 어업인 수입보장보험 도입 등 수산계가 요구하고 있는 수산현안이 시급히 해소돼야한다.

이번 FTA 발효로 중국의 958개 유관세 품목과 뉴질랜드의 2013개 유관세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됐다. 또한 중국의 5779개 품목, 베트남의 272개품목, 뉴질랜드 1036개품목 수출에 적용되던 관세가 발효일과 2016년 1월 1일 두차례에 걸쳐 인하된다.

정부는 한-중·베·뉴 3개 FTA를 통한 교역·투자활성화 등 경제적효과가 실현되도록 기업의 FTA 활용 촉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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