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최근 올해 추진할 2010년도 수산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적극적인 어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본지는 이번에 확정된 29개 과제 중 신규과제를 중심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조력발전소의 어업영향 최소화와 수산업 지원
현황
기후변화 협약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발전방식으로 조력발전소가 대두되고 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2011년 완공예정, 하루 254㎿), 강화 조력발전소(행정절차 중, 840㎿), 인천만 조력발전소(행정절차 중, 1320㎿), 가로림 조력발전소(행정절차 중, 520㎿)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해의 인천만(조차 8.1m), 아산만(6m), 가로림만(4.7m), 천수만(4.5m) 등이 조력발전에 적합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조력발전의 단점은 입지조건 한정, 조위가 일정한 시간대 발전 불가, 기반 시설비용 고가, 먹이 사슬 변화 등 생태계 혼란의 우려가 있다.
문제점
조력발전의 문제는 해수교환율이 떨어져 조수 저수지 내부 오염을 가속화시킨다. 또한 내만의 해수 이동속도 감소로 퇴적물이 축적된다.
갯벌 감소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가치가 상실된다. 또 어업생산 감소 피해 발생과 어업가치 평가가 과소하게 매겨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어업인들도 갯벌 소멸과 어업생산 하락 등 자손만대의 생산터전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추진방향
따라서 어업과 환경보호가 동시에 필요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또한 풍력, 조류 등 환경에 악영향이 적은 대체에너지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비 제방식 건설, 수문 증대 등으로 영향 최소화를 도모해야 하고 갯벌의 중요성, 수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장기적 고려가 필요하다. 어업피해에 대한 정확한 산정과 평가로 어업가치를 반영한 경제적 사업타당성 분석이 우선 실시돼야 한다.
이 밖에 지역어업관리위원회 구성으로 종합적 해역관리가 지속돼야 하고 조력발전소의 수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광범위한 수산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