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위한 수산업 안된다”
“소수 위한 수산업 안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12 18:10
  • 호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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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어업인 삶의 질 격상 촉구

안정적인 삶 위한 장치 마련 시급
- 이광영 부산채낚기 선주협회 사무국장


▲ 토론자들은 연안 생태계 파괴 등 열악한 환경속에 처해 있는 수산과 어업인 현실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여서 농업보다 수산업이 국민정서에 맞다. 하지만 정부나 정치권에서 수산업을 소외시켜 왔다. 우리 어업인은 어쩌면 물고기와 같은 인생처럼 육지에선 살지 못하는 운명이다. 바다에서 나서 바다만을 지키고 보존하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제 우리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현재 소형기선저인망 등을 정부에서 감척해 어초등으로 활용, 자원회복이라는 가능성의 희망을 주고 있다. 이런 희망과는 달리 우리 수산업과 종사자들은 수산물을 제값 받지 못하고 심지어 보험회사에서 조차 3D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수산업 종사자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주가 도산하면 선원이나 그 관련업체까지 연쇄 파산을 불러 온다.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정부,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 어업인들도 하루하루 살 것이 아니라 저축 등 좀더 계획적인 삶이 필요하다. 어업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삶의 질을 높일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다 생태계 파괴 심각
- 최태성 이동성구획어업전국협회 회장

남해안은 신항만 개발과 공업화, 모래 채취 등으로 생태 환경이 급속히 파괴돼 연안어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정부의 어선 감척계획이 잘못 수립돼 감척어업인들이 연안의 소형어선어업에 재투입되고 있어 조업 과밀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생업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해 생존경쟁 차원에서 치어까지 잡아야 하는 난감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정책이 전체어업의 현실을 따져 보고 감척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현재 바다모래 채취는 어패류의 산란장을 파괴하고 있다. 어패류 치어를 잡아서 소실하는 것보다 생태파괴는 몇백배 더 많다. 학자들도 생태 환경평가 등을 할 때 이를 참고로 양심을 걸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

수산물 가치화 어업인 노력 필요
- 김동수 경성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우리 수산전통식품은 모두 47종이 인증을 받고 있지만 현재 23종만 생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강원도 특산품인 황태도 러시아산 원료가 사용돼 전통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산만 가지고 수산전통식품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인증된 제품들이 줄어들고 있다. 원료가 나지 않으면 수산가공도 실효가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생산 어업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열의가 있어야만 수산가공과 관련된 업종이 발전할 수 있다.

오늘 포럼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수산분야 중장기 발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우리 수산분야는 고기를 잡을 인력이 없어질 것 같다. 또한 수산계 학교에도 인재들이 오지 않고 있다. 향후 10년후면 수산학자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어업인들이 장학재단 등을 만들어 후진양성에도 노력했으면 좋겠다.

탈협동조합, 어업인 빈부갈등 조성
- 정병호 생활협동조합연구소 소장

공동으로 관리해오던 서해안은 간척매립으로 소수민에게만 혜택이 가는 사유화로 전락했고 공동어장은 상실됐다.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영토를 만들어 줘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 경제적 책임이라 한다.

그동안 수협은 어려운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는 사회적 기업으로 역할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전남지역에서 전복, 김 등 어류와 해조류 어업인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이런 주식회사는 이익창출이 기본 목적이므로 몇몇은 돈을 벌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빈부갈등 문제를 만든다.

따라서 어촌공동체인 협동조합을 박차고 나온 사람들이 앞으로 대자본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 봐야 한다. 이를 긍정과 비판적으로 각각 고려해야 하겠지만 분명 종국에는 또 다른 빈부 갈등이 있게 된다. 앞으로 어촌 문제에 좀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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