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어업피해보상 대응능력 강화, 수협이 앞장선다
어업인 어업피해보상 대응능력 강화, 수협이 앞장선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10.29 13:21
  • 호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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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회원경영지원부장

“발전소 건설로 전력수급난 해결할 것”, “대규모 항만 건설을 통해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 등 해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전력난 해결 등 장밋빛 효과를 홍보하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물론 해양개발을 통해 나라경제가 나아진다면 당연히 환영해야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명암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다. 개발을 통해 사업시행자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반면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업인은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하고 피해를 보면서 속앓이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업자들이 국내 굴지의 로펌과 전문 대응팀을 구축해 어업피해보상에 대응함에 따라 어업인은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수협중앙회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어업인과 회원조합의 보상담당자들의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 사업시행자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어업피해보상 전문가 양성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6년째 실시하고 있는 워크숍은 2010년 천안연수원에서 개최한 이후, 경주·제주·통영·삼척·부산 등 대한민국 전역의 어업인의 요구에 맞춰 직접 찾아가는 워크숍으로 총 450여명의 어업인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어업피해보상 전문가 양성 워크숍’에서는 ‘어업피해보상의 기본적 내용’에서부터 수년째 보상을 담당하는 어업인과 보상담당자들을 위한 ‘집중심화 과정’,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보상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질의·응답시간’을 마련해 어업인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금년도 워크숍에서는 어업피해보상 교육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사고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제를 통해 어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양환경교육원에서 방제 실습교육을 실시하는 등 워크숍의 다각화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우리 수협중앙회는 지난 2011년도부터 대학교 교수, 감정평가사 등 어업피해보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 ‘어업피해보상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제1기(2011~2012년), 제2기(2013~ 2014년)에 이어 어느덧 제3기(2015~ 2016년) 자문위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제3기 자문위원단은 제2기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 운영했으며, 법률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했다. 이러한 자문위원단을 활용해 여수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시 어업인 현장설명회 실시, 제주 대정해상풍력 건설에 따른 현장자문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어업피해보상 실무자 간담회’개최, ‘어업피해보상 대응매뉴얼’발간, ‘경남·전남지역 긴급방제지원센터’운영 등을 통해 어업인 어업피해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사업시행자는 어떻게든 최소비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피해조사기관을 회유하고, 어업인과 체결한 약정서까지 무시하는 등 온갖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최근 일부 사업자가 “어업인의 동의가 없으면 발전소 추가증설을 할 수 없다”는 약정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사업시행자가 다르다는 명목으로 어업인의 동의 없이 발전소 건설을 추진해 우리 어업인들을 분노케 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의 이러한 행태에 맞춰 전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아직도 숙제가 많다는 것을 통감한다.

앞으로도 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한 현장자문, 성공사례 발굴, 워크숍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업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상력을 향상시켜 서로가 Win-Win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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