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수협 수산정책과제
2010년 수협 수산정책과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09 20:35
  • 호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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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조력발전소의 어업영향 최소화와 수산업 지원 △연안어업 허가제도 개선 △선외기 실손보상특약 허용 추진 △양식어가 배합사료 지원 한도 확대 △수산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 수산업 부문 지원강화 △연근해어선 감척시 감척조건 현실화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사후 환급품목 확대 △축제식 양식장 대부요율 개선 △수산인안전공제 공제료 지원 확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국고지원률 확대 △해양환경관리법·어선법 개정 

어업인 권익보호 강화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재원 확충 △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비과세 개정 △어업정보제공을 위한 어황방송 확대 △연근해 어선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확대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해사채취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어업인의 날 제정 

수협 자생력 확보 
△공적자금 조기상환 추진 △부실조합 등에 대한 자금 추가 지원 △일선수협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 추진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수산물 임의상장제도 개선 △개인회생제도 보완 

수산물 유통사업 활성화 등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추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B2B 전자보증 도입 △초·중·고 학생 어촌체험교육 활성화 지원 △산지 위판장의 어촌관광 명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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