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북한 수산자원보호가 최우선
남북협력, 북한 수산자원보호가 최우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5.08.27 14:01
  • 호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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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지난 22일 오후부터 25일 새벽까지 무박 4일간 진행된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이 타결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민간협력 활성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수산업계는 그간 남북수산협력 재개를 위해 준비해오던 작업에 박차를 가할 시점이다.

오늘날 북한의 GDP는 우리나라의 1/44 수준으로 30년 이상 뒤쳐져있다. 산업구조도 1979년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태다. 농림어업이 산업의 20.7%를 차지한다. 최근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13%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해 농림어업의 성장률은 연평균 2.33%로 산업 중 가장 높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수산업 강화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수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만큼 수산자원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수산업 기반은 자원을 고갈시킬 만큼 강성하지 못하다. 어선, 어구가 열악한데다 어선에 공급할 기름도 부족하다.

그러나 익히 알다시피 북한 수역에는 10여 년 전부터 중국어선이 수천 척 입어해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다. 북한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주요 조업 대상인 오징어는 북한 동해에서 우리 동해로 남하 회유하는데 지난 10년간 중국어선의 입어로 인해 우리나라 오징어 생산량은 30% 이상 감소된 상태다. 북한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조업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북한은 제대로 수산성장을 이루지도 못하고 어장 황폐화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 어장의 수산자원 감소도 불가피해 질 것이다. 주요 어종의 상당수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북한은 통일전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보장받기 위해 공동의 수산자원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업은 중국어선을 대신해 우리 어선이 북한 수역에 입어하는 것이다. 중국처럼 수천 척의 무더기 조업이 아니라 적정수의 우리 어선이 적법한 형태로 적정량만 어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 모두 수산협력에 대한 목적의식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 당장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해양자원을 영구적으로 이용하면서 편익을 극대화한다는 어업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료 추정액은 약 800억원으로 우리 어선의 러시아 입어료에 비해 월등히 높다. 북한에 입어할 수 있는 우리 어선의 수도 중국어선의 수에 비해 턱없이 적다.

만일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수백 억 원 수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 어업인이 부담할 입어료 외에 수백 억 원에 해당하는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야 할 것이다.

연간 수백 억 원의 입어료도 불사하는 중국어선의 약탈조업에 북한 수역을 이대로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통일 전 남북 경제 격차를 완화하고 통일 후 한반도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연간 수백 억 원의 비용을 과감히 투자할 것인가. 통일을 준비하는 지금, 우리 정부와 북한 당국이 미래 수산업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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