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담케 했다. 종합계획에는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귀농어·귀촌 실태조사,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그 밖에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금의 경우 창업과 주택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창업자금은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염산업) 및 어촌비지니스 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가 지원 대상으로써 세대 당 2억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어촌비지니스 분야는 펜션·민박·어촌레스토랑·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 기타 어촌비지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어촌비지니스 분야의 경우 토지구입 자금, 횟집, 단순판매시설 등은 제외된다. 주택자금은 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세대 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자금과 주택자금의 대출 금리는 2%이며,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조합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조합과 그 중앙회 등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영농·영어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기자재 임대·은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넷째, 2014년 10월부터 국립수산과학원에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설치하고, 귀어업인을 위한 체계적인 영어교육과 영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는 업종선택, 기술습득, 지역선정, 자금확보, 어선·어장 및 주택확보, 영어 재원 마련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그 동안 어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해 어촌의 경제성은 꾸준히 하락해 왔다.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 중 하나로서 귀어·귀촌 장려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어촌사회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위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창업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임종선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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