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자원은 2007년 이후 열 손가락으로 셀 정도의 어획에 그쳐 공식 통계상 ‘0’이란 숫자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동해 바다에서 사라졌다. 1940년대 25만톤 이상 잡혔던 명태가 불과 67여년 만에 종적을 감춘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자원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지난해 명태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
야심찬 명태 프로젝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명태 생태연구와 수정란 확보 등 완전 양식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수정란 확보와 부화 후 집단 폐사 등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한번 사라진 자원을 회복시키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명태 씨가 마른 것은 치어(어린고기)인 노가리 어획이 1970년 합법화된 이후 과도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게 해양수산부의 분석이다.
비단 명태 뿐만 아니다. 갈치, 고등어, 참조기, 살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의 어획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갈치는 1974년 16만6000톤에서 지난해 4만7000톤, 고등어는 1996년 42만톤에서 지난해 12만7000톤, 참조기 2011년 5만9000톤에서 지난해 2만8000톤, 살오징어 1996년 25만3000톤에서 지난해 16만4000톤으로 격감했다. 최고치 어획량과 비교했지만 최소 절반 이상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는데 자원감소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상품가치가 없는 성숙되지 않은 치어의 남획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 크기도 전에 잡힌 치어가 사료나 낚시 미끼로 헐값에 팔려나가 자원 훼손은 물론 제값 못받는 어업인들의 소득감소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자원감소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수산자원보호에 칼을 빼들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종별, 어업별 금지체장과 기간을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어업현장에서의 불만의 목소리나 반발도 감내하겠단다. 자원보호의 명분이 어업현실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보이고 있다.
일부 어업인들은 어업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은 탁상행정이자 개악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어업인들은 자원보호라는 대명제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자원보호와 어업현실이 부합되기 위해서 정부는 어업인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적어도 과학적이고 경험적 통계에 근거해 어업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수산자원 보호를 실천하는 어업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자원을 지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에게도 재정적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수협을 활용하라. 어업인과 가장 밀착해 있는 수협 역시 자원보호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이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임기동안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어업인과 수협이 스스로 자원보호 문제를 풀어가겠다면서 정부가 수협에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면 자원보호의 공익적 기능을 배가시켜 훼손된 어장과 자원을 다시 살려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제 우리 세대만 누리는 수산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후손에게 어장과 자원을 반드시 대물림해야 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중차대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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