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수·어업인구 지속감소… 침체일로 어가경제 ‘설상가상’
최근 실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했고 우리 수산업은 농업이나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 열등감이나 소외감이 더 크기 때문에 경제적 위축의 정도는 극심하다. 이같은 경제위기를 반영해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 수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 단체들은 어촌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주력하고 있다. 수협소식지 ‘어업in수산’ 창간호는 현재 처해 있는 우리 수산업의 경제현실과 어업인의 삶의 질을 점검하고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고령화어촌, 경제위기 직격탄
수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가늠자인 어가수와 어업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수는 7만1000가구, 어가인구는 19만2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3.9%와 4.6% 감소했다. 농가, 농업인구 감소세 1.5%, 2.7%와 비교할 때 감소폭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어가수는 1970년 14만9107가구를 정점으로 뚜렷한 감소 추이를 보였다. 이는 지난 35년(1970~ 2005) 사이 6만9165가구가 줄어 들어 감소율이 무려 53.6%에 달한 것으로 농가 감소율 45%를 훨씬 웃돌고 있다. 특히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의 감소폭은 21.9%에 이르렀고 지금까지 그 추세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어업인구 역시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70세이상 경영주는 전년에 비해 8.6% 증가한 반면 40세미만 경영주는 14.7%나 감소했다. 전국 어가 고령화 비율은 22.7%에 달했다.
수산업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어가수와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어촌경제를 크게 위축시킴과 동시에 수산업 전반에 적잖은 타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우리 어촌과 수산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자칫 인적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젊은 어가원의 어업종사 기피 경향 등으로 어촌경제에서 어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업 다원적 기능, 고용기회 제공 충분
그러나 경제위기속에 우리 수산업의 산업적 가치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될 필요성이 있고 경제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여기에는 정책적 지원과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전제도 붙어 있다. 수산업과 어촌의 현실을 바로잡는 기회로 보자는 시각이다.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인 수산 해양국이라는 기본적 인식에서 수산업은 식량자원 공급원이자 안보, 영해보호, 낙도주민의 공공역할 수행이라는 국토의 균형발전 등 수산의 다원적 기능이 발휘되고 있는 가치있는 산업이다.
또 수산관련 산업종사자가 100만명을 상회하는 수치로 볼 때 고용기회를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밖에 전통문화 유지, 자연보호와 연안수역 관리, 어촌관광자원 제공 등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결국 수산업의 산업적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찾고 수산업과 어촌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수산업에 대한 구조와 규모의 경제화 실현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어업구조 조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이 제시돼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산업재편 등 정책적 대안 마련을 통해 수산업 활성화가 시급하다.
어촌실상 파악… 지속적 정부 관심 필요
농업과 수산업의 정부지원 격차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올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14조5161억원 가운데 농업 예산은 12조364억원이며 수산업 예산은 기금을 포함해 1조4984억원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예산은 무려 8배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차 산업내에서도 수산업은 농업에 비해 정부지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농업부문은 수산업에 지원되지 않은 전문교육과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포함돼 있어 농업인과의 형평성 상실로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어촌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탁상공론으로 어촌 경제 회생을 논할 게 아니라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어가 활동 인구를 멈출 수 있는 해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어촌 살리기 역시 경제회복의 해법속에서 찾아야 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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