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선원의 폭력 저항이 여전한 가운데 우리 해양경비안전본부(해경본부)의 강력한 단속이 조업질서를 다소 개선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달 19일 옹진군 소청도 인근 영해내에서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삽, 깨진 유리병 등을 던지며 저항한 중국어선 2척의 선장 등 10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영해와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하고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시행 중인 외국어선 불법조업 형사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영해를 침범하거나 폭력에 가담한 선원은 구속하고 불법조업에 사용한 어구는 폐기하는 한편 포획한 어획물은 압수한 것이다.

해경본부는 올 상반기 중국어선의 조업실태를 분석한 결과 우리수역 내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돼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받은 중국어선 1600척의 조업척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하루 평균 166척이었다. 다만 잠정조치수역(2001년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으로 양국 어선은 이 수역에서 상대국 허가없이 조업 가능)에서는 조업척수가 약 10% 감소(일평균 410척)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2회의 기동전단 운영과 4회에 걸친 특별단속 실시 등 강력한 단속으로 단속건수가 169척에서 336척으로 배 이상 증가했지만 무허가조업 등 중대위반사범 비율은 오히려 50%에서 25% 수준으로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폭력저항 등 공무집행방해 사례도 2013년도 10건 등 매년 5·6건씩 발생했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단 한 차례만 발생했다. 저항수위도 종전에는 화염병, 식칼, 손도끼 등 위험성이 높은 도구를 사용해 높았으나 최근에는 돌, 삽 등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도구를 사용하는 등 저항강도도 많이 낮아졌다. 

하지만 전반적인 조업질서 개선에도 불구하고 북방한계선(NLL) 북한수역은 오히려 조업척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LL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지난해 125척에서 올 상반기 175척으로 4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본부는 이에 NLL해역에 경비함정을 추가로 3척을 더 배치하고 연평도에 특공대를 전진 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지난해보다 2척이 증가한 불법 중국어선 17척을 나포하기도 했다.

해경본부는 금어기가 끝나고 가을 성어기가 도래하면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다시 운영하는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중국정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불법조업 단속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등 외교적 활동도 병행해 우리 어업인의 피해예방과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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