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안전, 안정기조 농수산업 도약 발판 마련
개혁과 안전, 안정기조 농수산업 도약 발판 마련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3.02 19:17
  • 호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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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신성장동력 추진으로 농수산업 미래 제시

▲ 정부출범 2주년을 맞아 농수산분야에서는 수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 등 가시적 성과를 가져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제 2020년 우리 농수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 융복합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돌입했다. 사진은 농수산정책평가와 비전에 대한 장태평 장관 브리핑 모습

정부 출범 2주년 농림수산식품 정책 성과 


수협·농협 개혁통한 변화 바람
수산업 재도약위한 기반 마련
어업인 복지재단 등 가시적 성과

정부 출범과 농림수산식품부으로의 통합 2주년 동안 우리 농수산업은 적잖은 변화을 가져왔다. 어업인과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수협·농협 개혁, 농수산식품 안전성, 식품산업 도약 기반마련, 서민생활 안정 등이 성과의 키워드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10년 즉 2020년 미래 농림수산식품산업 분야 비전을 체질전환, 신성장동력, 식품산업이란 키워드로 다시 설정했다.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농림수산식품 분야 성과와 2020년 비전을 상세히 알아본다. <편집자주>

농어업 성장 토대 구축
수협 개혁추진

수협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 강화 등을 위해 ‘수협개혁위’ 건의사항을 반영한 수협법 개정을 추진(2010년 2월 26일 국회법사위 통과)했다.

수협중앙회 회장 비상임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지도·경제사업 통합 등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내용이다. 또한 일선수협의 부실수협 조합장 비상임화, 중앙회 이사(비상임) 진출 제한, 상임이사 자격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수협은 인력·조직 10% 감축, 부실사업장 폐쇄 등 구조조정 성과를 거뒀다. 중앙회 임직원 보수반납(20%), 조직축소(7), 영업점폐지(8) 등을 완료했다. 부실수협(5개)은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부실우려수협(26개)은 자금지원과 고강도 경영개선 목표를 부여했다.

농어업선진화 추진

정부, 농어업인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대타협을 통해 보조금 개편, R&D 효율화 등 큰 틀의 농어업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농어가 소득 안정,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의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시스템 개편 방안을 도출했다.

식품산업과 수출 증대
농림수산식품부 출범(2008년 2월) 이후 종전 규제의 대상이었던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고부가가치화·전략산업화를 추진했다. 식품산업을 2009년 국가 신성장동력 과제로 채택해 고부가가치화 및 전략산업화, 농어업의 2·3차 산업화를 추진했다. 식품산업의 매출액은 2007년 105조1000억원에서 2009년 133조6000억원으로 급격한 신장세를 나타냈다.  

미래위한 신 성장산업 육성
동식물자원 산업, 생명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수산식품분야 생명공학 R&D 투자를 확대했다. 미래의 성장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농수산식품분야 R&D 추진체계를 개편, R&D 기획·관리·성과 확산을 체계화했다.


농수산물 물가 안정 서민경제 지원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 농수산식품 가격의 안정을 도모했다. 농수축산물 물가는 공산품·서비스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08·2009년 연속 풍작으로 가격안정세를 유지한 농산물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농수축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다. 국내수요는 많으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와 저율관세 물량 증량을 통해 원료가격 상승을 억제했다.

안전 농수산식품 공급
농수산식품 안전성과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했다. 기업적 경영방식의 농수산물 판매전문 시군유통회사(8개소) 설립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직거래를 확대했다.
생산자의 조직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과 수급조절 능력 확보를 위해 주요 품목별 대표조직을 설립 육성했다. 수산물 품목별 대표조직은 6곳이다.

농어가 경영안정·활력 증진
사료, 비료, 유류 등 가격안정 지원으로 농어가 부담을 경감했다.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확대와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원했다. 2008년 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액은 30억원이었다.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한도량을 2008년 297만㎘에서 2009년 393만2000㎘로 확대했다.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까지 확대했다. 이에따라 2010년 재해양식 수산물 보험은 2개다.

농어촌 지역의 산업화 발전역량과 인프라를 확충했다. 농어촌 지역의 향토자원을 이용하는 농기업 986개를 창업·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농공단지 37개소를 신규로 지정(1026억원 투자)하는 등 농어촌 산업인프라를 확충했다.

국제사회 변화 적극 대응
민관 합동 ‘(가칭) 글로벌 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 구성 등 해외농림수산협력사업 종합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농수산업부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DDA/FTA 협상 추진과 국내산업의 피해최소화,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FTA에서 농수산물의 민감성을 적극 반영해 추진했다. 한·인도 FTA시 수산물 19.7%(교역액 대비 82.9%)를 양허제외했다. 폐자원과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대책을 수립(’09.7)해 추진했다. 해조류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연구를 강화했다.

수산업 재도약 기반 마련
‘新 수산 30대 프로젝트’ 추진으로 수산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어업인에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다. 어업인, 학계, 정부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35회)과 워크숍(5회)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수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 설립(2009년 8월),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 설치(2009년 10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수산행정의 체질을 민간 창의력 바탕 현장중심으로 개선했다. 자율관리를 수산정책 전반으로 확산, 어업구조조정 체계 개편, 지역별·해역별 맞춤형 어업관리를 도입했다. 한국형 총허용어획량제도(TAC) 기반을 마련하고 연안어업 관리권한을 지자체로 대폭 위임, 어업허가 일제정비를 정착시켰다.

수산업 블루 오션(Blue Ocean) 개척으로 신 성장동력을 육성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어업규제를 완화, 외해양식·갯벌어업·친환경 양식업 육성, 연근해 고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등에 나섰다.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해외어업 진출을 확대했다. 원양어선 국내 건조시스템 구축, 해외 수산자원 개발 촉진, 주요 연안국과의 전략적 관계 구축, 국제어업교류센터 설립 등을 추진했다. 수산물 시장유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국제도매시장·공동어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산지위판제도를 개선했다.

어업인·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어촌관광과 어업인력 육성 활성화, 어촌계 선진화,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방안 등을 강구했다. 수산 거버넌스 개편으로 미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수산자원 조성·관리 전담조직 설립, 지도단속 체계 개편, 어장환경 관리시스템 개선, 수산보조금 개편 등을 추진했다.

어업을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 어업 생산액을 20% 증가시켰다. 2007년 5조7000억원에서 2009년 6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어업구조조정, 종묘방류 등 수산자원 회복 정책의 지속 추진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이 증가추세로 전환됐다. 연근해 수산자원량은 2000년 790만톤, 2007년 818만톤이던 것이 2009년에는 831만톤으로 증가했다.

전복·넙치 등 고가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수급 조절을 강화했다. 전복은 2007년 4350톤에서 2009년 6207톤, 넙치는 2007년 4만1171톤에서 2009년 5만4674톤이었다. 참치 양식, 친환경 갯벌어업, 해조류 바이오매스 등 차세대 성장동력을 개발했다.

어업인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친 서민 정책도 실현했다. 건국 이래 최대규모의 어업인 특별 사면으로 어촌경제 활성화와 국민화합을 도모했다. 2009년 8·15 민생사면의 일환으로 생계형 법령위반 영세어업인 8764명(건), 행정제재를 받은 해기사 2530명(건) 등 총 1만1294명(건)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소형어선(2∼5톤 미만 1만4195척)은 종전처럼 신고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도록해 어업인 불편을 해소했다. 서해 접경수역(백령도·소청도 인근)에 여의도 11배 크기(96㎢)의 어장을 확장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
방방곡곡 아그로 스쿨, 농수산사랑방 등을 통해 장관과 농어업인과의 현장 농정간담회를 개최해 토론을 통한 소통을 추진했다. 법령 제·개정 성과도 있었다. 제도혁신을 뒷받침한 39여건의 법률을 제·개정했다. 2009년 수산업법(일부) 등 10개 법률안을 개정했다. 제·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79건)과 부령(100건)을제·개정 완료했다.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

‘생명·건강·매력이 어우러진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산어촌’

전문화·신성장동력 추진으로 농수산업 미래 제시

농어업 융·복합화 협동조합, 특화된 경제사업 역할
‘수산자원 조성 전문법인’설립 지속가능한 수산업 청사진 마련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그동안 농어업·농어촌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악순환 구조가 발생했다. 환경적으로는 생산성 증대 노력을 위해 고투입 농법(환경오염)이 이뤄졌다. 경제적으로는 경쟁력이 취약해 지속적 수익창출 한계(성장정체)가 있었다. 사회적으로는 도·농간 생활격차로 농어촌 공동화(지역사회 낙후)현상이 일어났다. 따라서 농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 유지, 지역사회 및 국토환경 보전,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다.

비전과 미션
△新성장 녹색 ‘생명’산업 △ ‘건강’한 삶과 ‘매력’적인 먹을거리 △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산어촌

농어업의 체질전환
우리 농어업의 미래를 선도할 창조적이고 강한 경영주체를 육성한다. 농어업인의 법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farm enterprise)를 지원하기 위한 불합리한 규제와 세제개선을 추진한다.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수산 자원량은 2008년 835만톤에서 2020년 1100만톤(32%↑)으로 끌어올린다. 수산물 생산량은 2008년 336만톤에서 2020년 394만톤(17%↑)으로 상향시킨다.

자율관리 어업을 수산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확산시킨다. 자율관리 공동체를 확대한다. 2010년  840개소에서 2012년 1200개소, 2020년 2000개소로 확대한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불법양식어장 정비 등을 적극 추진한다.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 자원량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한다. ‘어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트롤 등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우선 감척하고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연안어선을 2009년 5만156척에서 2020년 4만7202척, 근해어선을 2009년 3055척에서 2020년 2342척으로 각각 감축시킨다. 에너지 소모, 탄소배출이 높은 업종에 대한 어선 선진화를 추진한다. 선단 축소, 거주환경 개선 등 에너지 절감형 어선을 개발(R&D)한다.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는 자원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인공어초, 바다목장, 종묘방류 등 자원조성사업의 시행과 사후관리를 전담할 ‘수산자원조성 전문법인’ 설립(2010년)을 검토한다. 수온 상승에 따른 수산자원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연근해어장 관측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해역별 지도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신성장동력 창출
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한다. 생명자원의 ‘보존·확보→가공·정보화→연구개발→상업화’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생명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구조를 저투입·고효율 체제로 전환, 농수산식품 산업의 녹색성장을 견인한다.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등 농림수산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촉진한다.

2020년까지 외해에 50만ha의 대규모 해조류 양식장을 조성, 국내 전체 휘발유 소비량 10%를 대체(11.3억ℓ의 바이오에너지 생산)한다. 연간 1081만7000톤의 CO2 제거, 3억3500만원 탄소 배출권 거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한다. 2020년까지 3만5000ha의 바다 숲을 조성해 CO2 흡수원으로 활용한다. 해조류 바이오 매스를 2010년 10억원에서 2015년 80억원, 2017년 75억원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어업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친환경 고효율 배합사료 연구 개발과 보급률 대폭 확대, 어린고기 탈출망, 생분해성 어구 등 친환경 어구 개발 보급 등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다. 친환경 배합사료 보급률을 2008년 22%에서 2020년 90%로 확대한다.

해외자원 등의 신규개발과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로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대응한다. 해외에 생산·가공과 유통시설을 구축해 해외 수산자원을 확보한다. 러시아 연해주 어선조선소와 수산물 유통시설(냉동공장 등)에 참여한다. 인도네시아에 해조류 대량양식과 펄프 생산시설을 구축한다.

식품산업 글로벌화·시스템 선진화
식품분야 R&D 투자 확대로 세계일류의 식품제조 가공기술을 확보한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아시아·태평양 식품시장 허브(Hub)로 육성한다. 식품산업 지원기능 강화와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2020년 농수산식품수출 목표 300억불로 세계 10위권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시킨다.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동북아 수산물 허브(Hub)를 육성한다. 서·남해안 갯벌을 친환경 양식어장으로 개발, 수출 5억불을 달성한다. 갯벌어장 기반, 종패 번식장과 수출단지 조성 등 지원을 확대한다. 2020년까지 35개소 외해양식장을 조성해 연간 1조원 규모의 수출산업으로 육성(참치, 방어 등)한다. 2020년까지 총 252개소의 수산물 유통 인프라를 개선·확충한다. 지원규모를 2020년까지 총 4090억원(국비 2399억, 지방비 1691억)으로 늘린다.

정부와 식품기업 주체들이 협력하는 국가시스템을 구축, 국가와 국민의 신수요를 충족시킨다. 국가식품 시스템을 선진화한다. 범부처 차원의 (가칭)‘국가식품위원회’를 2012년 설립해 정부와 소비자, 기업, 사회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역역량·다원적 기능 극대화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주도할 지역 리더와 조직을 육성한다. 2020년까지 1만명의 지역리더를 육성한다. 농어촌 개발 리더 육성 프로그램 확충과 체계화에 나선다. 지역 핵심자원의 산업화를 도모하는 한편 농어촌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활동 모델 개발과 확산으로 활력을 증진한다.

농산어촌 기업의 창업, 상품개발과 수요(시장)확대를 지원한다. 1시군 1명품화 추진과 마케팅 지원(홈쇼핑, 공영방송 공동 홍보, 산업박람회 등)으로 성공모델을 확산시킨다. 농산어촌 체험·관광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과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추진체계 개편
민·관, 정부간 역할분담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중앙정부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각 지역에 적합한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집행한다. 농수산식품업계는 농어업 회의소 + 품목별 조직 + 농수산식품 포럼을 연계 구성한다. 소비자는 식품 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안전감시자’ 역할을 하도록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산업, 환경, 자원, 안전 등 핵심 기능위주의 조직으로 개편한다. 검사·검역기관 통폐합,

직불제 등 중앙정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할 통합기관 설립을 검토한다. 농협과 수협은 중앙회는 경제 사업 분야의 경우 수산물 유통 가공수출에 특화된 조직체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용사업 부문은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도약시킨다. 지역조합은 농어촌 경제·사회·복지 커뮤니티의 주체로 육성한다.  

재정지원 방향은 새로운 정책방향에 맞게 재정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지원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재정지원은 농어업 혁신, 신성장동력 창출, 식품산업 육성 등 전략분야에 집중해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한다.

농어업 금융지원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한다. 고 리스크 관리와 대규모 자금 지원, 펀드 운용 등을 통한 전문화를 추진한다.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 성장단계별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R&D 활성화와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농수산식품 분야의 민간 R&D 투자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기술혁신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 ‘선 개발 후 보상제’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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