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유역의 어업생산량이 많이 줄었다는 어업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음으로 피해보상에 들어간다”며 “총 1975건에 77억원 규모의 보상으로, 어업인들의 실질적 피해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산자원 급감은 명백한 인재(人災)이다. 천재(天災)로 인한 국민의 피해도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이 정부인데, 하물며 인재로 인한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국토교통부의 보상은 ‘마지못해’ 행하는 성격이 짙은 것이, 지난 2012년 부산과 경남 등 낙동강 일대 어업인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이미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국토부가 이를 거절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정부는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더 적극적, 능동적으로 피해보상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며 “낙동강 어업인 피해보상은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어업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만, 정부는 보다 더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해 어업인의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상을 해주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상이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말하는 ‘생태계 복원’이 이뤄질때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4대강 사업을 교훈삼아, 또 다른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개발정책 수립과 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어업인 피해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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