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대비 50분의 1수준
어업인 불만, 예산 확대 절실

정부가 마련한 2009년 1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수산업 분야 예산이 턱없이 낮아 예산 확대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1차 추가경정예산 28조9000억원을 마련했다.

이 예산 가운데 농어업분야는 모두 3485억원이 편성됐지만 수산예산은 40억원에 불과하다. 농업분야는 2087억원, 영산강개발·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환율상승분 등 공통·기타분야가 1358억원이다.

수산예산은 농업예산 대비 52분의 1 수준이며 농어업 예산중 공통·기타분야까지 포함하면 86분의 1수준이다. 전체 추경예산 대비 수산예산은 0.014%로 농업의 0.722%와 비교 할때 상대적 빈곤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일본은 지난 4월 10일 발표한 추경예산 약 15조엔 가운데 수산분야 예산이 981억엔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체 예산대비 0.654% 수준이며 우리 농업분야 지원비중에 근접한 수치다.

이번에 책정된 수산예산은 동해 중간수역 어장청소비 20억원, 태안 유류피해 오염물질제거 등 연안어장 환경개선 20억원이 각각 전부다.

이들 예산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추경예산 편성목표에도 배치되고 있다. 

이처럼 낮게 책정되고 사실상 쓰임새가 적은 수산예산 편성은 경제 한파에 직격탄을 맞은 어촌경제의 회생 가능성마저 앗아 버리고 있다.

조용준박사(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는 “민생안정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어업분야예산이 이 정도밖에 없는지, 어업부문 개선 효과가 있는 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어업총생산액은 5조7000억원으로 농업총생산액의 약 16%이나 이번 추경에서는 농업지원대비 1.88%에 불과하다”고 수산예산 실태를 지적했다.

조 박사는 “정부의 중점추진방향이 농어업 경영안정,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다고 하나 예산 편성에는 실제 지원이 거의 없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어업인들은 농어업인이란 용어를 쓰지말고 농업인이라고만 쓰는 편이 오히려 더 적절하며 전방위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따라서 수협과 어업인들은 내국인선원 일자리 창출지원,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 등 기존추경예산외 어촌경제 활성화 예산 확대가 시급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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